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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없는 공공데이터, 직접 달라고 해 봤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없는 데이터를 기관에 제공신청하고, 부분 제공 결정에 분쟁조정까지 신청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하한 4주의 기록입니다.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다음 사람이 덜 헤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청서 한 장을 냈습니다. 받고 싶은 데이터는 「서울역 여객열차 실시간 출도착 승강장 정보」 — 열차가 몇 번 승강장에 서는지 알려 주는 값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차가 어느 승강장에 서는지 — 특히 도착 열차가 —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전광판과 안내방송에는 나오지만 일하면서 계속 올려다보기는 힘들고, 열차 예매 앱은 내가 탈 열차의 승차 승강장만 보여 줍니다. 값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밖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포털에 없는 데이터를 기관에 직접 달라고 요청하는 「제공신청」을 해 봤습니다. 신청서, 반박 글, 증빙 정리는 AI 비서(클로드)와 같이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분쟁조정까지 갔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래도 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겪어 봤습니다.
직접 겪은 일
10월 19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분 제공」이었습니다. 열차번호와 운행 시간표 — 이미 포털에 열려 있던 데이터 — 는 주겠지만, 실시간 승강장 정보는 시스템 부담과 승객 안전을 이유로 줄 수 없다는 답이었어요.
여기서 반박할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 값은 전광판과 안내방송으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담은 구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서버 한 대가 1분에 한 번만 받아서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나눠 주면, 이용자가 백 명이든 만 명이든 기관 서버에 가는 호출은 1분에 한 번으로 똑같거든요.
10월 22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기관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안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월 29일에 사무국에서 전화와 메일이 왔는데, 생각지 못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은 원래 「거부」나 「중단」 처분만 대상인데, 부분 제공은 형식상 「제공」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낸 신청서와 결정 통지서처럼, 신청한 것 중 어느 부분이 거부됐는지 보여 주는 증빙을 따로 내야 했습니다. 포털 화면을 캡처하고 결정 통지서를 내려받아 그날 바로 보냈습니다.
같은 날 데이터도 다시 「특정」했습니다. 이름은 「서울역 여객열차 실시간 출도착 승강장 정보」로 정하고, 꼭 필요한 항목(열차번호, 출도착 승강장, 승강장 변경 내용)과 있으면 좋은 항목(출도착 시각, 갱신 시각)을 나눴습니다. 제공 방식은 오픈 API 1분 간격을 원하되 5분 간격까지는 받아들이겠다고 숫자로 적었고, 기간은 연중 상시라고 적었습니다. 사무국이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보내 줬기 때문에, 저는 틀린 데를 고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11월 6일에는 사무국이 기관에 하차(도착) 승강장 정보를 줄 방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까지 해 줬습니다. 이때 처음 알았는데, 조정에도 두 갈래가 있더라고요. 사무국을 통해 양쪽이 합의하는 「사전조정」은 합의한 데이터가 신청인에게만 가고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정부를 거치면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사실관계와 쟁점이 공개되고, 성립하면 그 데이터를 포털로 공개해야 합니다.
11월 12일,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국에서 정말 필요한 데이터라 최대한 조정해 보려 했는데 안타깝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취하는 포털에서 직접 해도 되고 메일로 요청해도 된다고 해서, 메일로 취하 종결을 요청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배운 점
첫째, 제공신청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포털에 없는 데이터도 신청서 한 장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부분 제공·거부 중 하나로 답해야 합니다. 「없으니까 못 쓴다」에서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째, 데이터를 특정하는 일이 전체의 절반이었습니다. 처음 신청서는 제 머릿속에서는 분명했는데, 받는 쪽에서 보면 「제공 신청」이라는 말까지 데이터 이름에 붙어 있었고 범위도 애매했습니다. 이름·항목·범위·제공 방식·기간을 숫자로 적고 나서야 대화가 빨라졌습니다.
셋째, 「부담」이라는 이유에는 구조로 답할 수 있습니다. 1분에 한 번 받아서 나눠 주는 구조를 설명하면, 이용자 수와 기관 호출 수가 따로 논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숫자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넷째, 부분 제공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형식상 「제공」이기 때문에, 무엇이 거부됐는지는 신청인이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처음 신청서와 결정 통지서는 받는 즉시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결과는 취하였지만, 사무국이 이렇게까지 같이 고민해 주는 곳인지는 해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독자에게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포털에 없다면, 포털의 「데이터 제공신청」부터 해 보세요. 신청서에는 처음부터 데이터 이름, 꼭 필요한 항목, 범위, 제공 방식(API라면 호출 간격),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관도 사무국도 같은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거부나 부분 제공이라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안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 제공이라면 처음 신청서와 결정 통지서를 같이 챙겨 두세요. 기관이 「부담」을 이유로 들면, 내 서비스가 기관 서버를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숫자로 설명해 보는 걸 권합니다.
저는 이번엔 여기서 멈췄지만, 다음에 같은 길을 가는 분은 저보다 한두 단계는 덜 헤매셨으면 합니다.
— 강대종 / @ssamss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