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헌법소원

2026년 5월 21일 오전 8시 57분, 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휴대폰으로 찍어 챗GPT에 올렸다. 세 장짜리 문서의 첫 장, 주문은 한 줄이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내가 가진 첫 장의 이유는 세 줄을 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냈으니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라는 것.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나는 사진 아래에 이렇게 썼다. 「보완요청 했은데 이모양이네.」 솔직한 심정은 「그럴 줄 알았다」였다.

이 책은 그 결정문까지의 44일을 적은 기록이다. 2026년 4월 7일 오후 4시 40분, 챗GPT에 「나라를 상대로 헌법소원 내면되나?」라고 물은 날부터, 5월 21일 각하 결정문을 찍은 아침까지. 변호사는 없었다. 법을 배운 적도 없다. 나는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앱을 만드는 1985년생이다. 손에 있던 것은 휴대폰과 AI, 그리고 「같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는 질문 하나였다.

먼저 결론부터 말해 두는 게 맞겠다. 나는 졌다. 그것도 본안 판단 근처에도 못 가고 문턱에서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각하」는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심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헌법소원은 혼자 해도 된다」거나 「그 제도는 위헌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런 책이 아니다.

그런데도 적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과정이 남아 있어서다. 청구서를 어떻게 썼는지, 우체국에서 등기 요금 2,920원을 어떻게 냈는지, 보정명령이 온 아침에 무엇부터 했는지가 챗GPT 대화와 사진으로 다 남아 있다. 이런 기록은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는 잘 공개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걸린 돌부리가 나만의 것이 아니어서다.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은 법조문 한 줄이지만, 모르면 모든 노력이 그 한 줄에 걸려 넘어진다. 나처럼 억울함부터 챙기고 절차는 나중에 보는 사람에게 이 한 줄을 먼저 건네고 싶었다.

셋째, 질문 자체는 아직 닫히지 않아서다. 2007년 1월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같은 복무를 마쳤어도 나라사랑카드를 만들 수 없다. 국방부는 소급하지 않는 제도라고 답했고, 행정 논리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카드 혜택이 국가 복지라기보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반론도 안다. 그래도 「같은 의무, 다른 혜택」이 합리적 차별인지는 누군가 한 번은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다만 나는 그 질문을 더 끌고 가지 않기로 했다. 시간과 비용에 비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 책은 그 판단까지가 이야기다.

읽는 분께 세 가지를 약속한다. 각하를 승리처럼 쓰지 않겠다. 내가 틀린 부분을 감추지 않겠다. 다시 해 보라고 부추기지 않겠다.

그럼 2025년 여름, 카드 한 장에서 시작한다.